지방 공공기관이 20년간 두 배 넘게 늘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관장들의 채용 비위와 근무 행태 전반의 실태 점검에 나섰다.
▶본지 9월 18일자 A1, 6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 인사,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 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등이다.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제기된 기관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지방공공기관이 급증하면서 관리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597곳이던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6월 말 기준 1293곳으로 불어났다. 이 중 상하수도·교통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공사·공단은 400곳에서 420곳으로 5%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복지·수익사업을 맡는 출자·출연기관은 284곳에서 864곳으로 세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설립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게 주된 요인이라는 평가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2019년 3만9842명에서 올해 5만4152명으로 1만4000명 넘게 늘었다.
지자체장이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장이 선임한 기관장이 경영 부실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데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령·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추가 조사, 징계, 수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클린아이에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평가에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성원 사기를 저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김대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