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할 경우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꾸린 조직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하청 노조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의 이런 방침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현행 노조법과 배치된다. 다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선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 세부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현장이 극도로 혼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이런 세부 규정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수권(授權) 조항조차 없어 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하는 교섭 지침과 매뉴얼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