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종대왕을 끌어다 자기 죄 덮을 생각 말고 청문회에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이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세종대왕 끌어다 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는 말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대법원이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권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주장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위원장은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조희대의 9일 작전'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대의 기관인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며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희대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