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行 답답하지만"…금융위 공무원들 집단행동 없는 이유 [신민경의 여의도발]

금융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국(局)별 대표단을 불러 조직개편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 행정인사과는 최근 각 국별로 고참 사무관들을 지정해 대표단을 꾸리고, 지난 19일 이들과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대표단이 전달한 의견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전환 시 정원 규모와 부서별 인력 배치 방식,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첨식 인사에 대한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행정인사과는 대표단에 "정원 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통보할 사안이지만 내부적으도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결국 큰 틀의 개편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전제 아래, 내부에서는 세부사항 측면의 불이익이라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집단행동에 돌입해 거리로 나서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 직원들은 내부 건의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에는 노동조합(노조)이 없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이라고 해서 모든 정부부처에 노조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공무원노조 가입 요건이 6급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금융위는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260여명 규모로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작은 조직인 금융위에서 6급 이하 인력만으로 노조를 꾸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인사·예산·감사 등 사용자 성격의 업무를 맡은 직군은 법적으로도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기재부처럼 하위직 비중이 많은 대형 부처에는 노조가 존재하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목소리를 낼 제도적 통로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조직개편의 큰 틀은 이미 받아들인 분위기"라며 "서울에 남게 될 금감위 조직을 현직 부서를 기준으로 꾸릴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으로 갈 인력부터 자원을 받은 뒤 남은 인원은 추첨으로 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사무관은 "관료조직 특성상 인사과를 통한 의견 수렴이 최선이라는 점은 알지만, 조직의 '명운'과 개개인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냥 담담할 수만은 없다"며 "직원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줄 구심점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되는 게 골자다. 금융위에 남은 국내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옮겨간다.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단 구상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기 위한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은 전날인 22일에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