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22일 지적했다.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李 “美와 협상 합리성 유지될 것”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 실무진이 제안한 관세 협상 방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지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직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으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관세 협상을 종결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한국 대비 두 배 이상 많고, 엔화는 기축통화인 데다 미국과 일본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통화스와프 제안을 수용할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관세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양국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느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 중인데, 이르면 그 전에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더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매년 15~20기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며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를 달성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고, 미·북 대화도 “구체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단위 대청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을 배정해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국토 청소를 상시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