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이 100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
ㄴ. 해외 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
ㄷ.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GDP는 지출 측면에서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GDP가 10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함께 증가한 경우다.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한다. 또 수입이 증가해 순수출이 감소해도 GDP는 줄어든다. 정부지출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GDP가 더 크게 늘 수 있다. 이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답 ②
[문제2] A국 정부의 국가채무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그 크기도 크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신용등급 하락
(2)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4)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하락
(5) 향후 적극적인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변동성이 커져 해당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④
[문제3]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견해를 고르면?
(1) 정부가 모든 자원의 분배를 결정한다.
(2)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3)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해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가격 조정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5) 유효수요 부족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므로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
[해설] 케인스는 유효수요 부족을 경기침체 원인으로 봤으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기침체가 가격 조정 메커니즘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고전학파의 견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