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소 수익률을 보장받고, 고용 창출과 공급망 기여 등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는 ‘성과 연동형 수익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 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 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는 선택을 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내 인력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파견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쿼터 제한이 있는 H-1B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H-1B 비자의 신속 심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마더팩토리를 통해 K-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건설 기자재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