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완화 TF, 1차 과제 이달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1차 과제를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유형별로 나눠 일부는 폐기하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도 TF의 장기 과제다. TF는 정부와 함께 3000개가 넘는 경제형벌 관련 판례를 분석 중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