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로,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ㄹ허게 밝혔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선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건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발언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