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미래 세대의 어깨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 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내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도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이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가채무 증가도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 2065년에는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와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미래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만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 점도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 청년과 아이들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