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를 임차하겠다고 신청한 청년 농업인 3명 중 1명은 농지가 부족해 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농이 신청한 농지 임차 면적 가운데 28%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예산 40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농지 지원책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자료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 신청한 농지 면적은 3만1236㏊였으나 임차한 면적은 1만1330㏊(36.2%)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청년 창업농 선발 인원이 늘면서 임차 신청 면적이 1만885㏊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원 면적은 3063㏊(28.1%)에 머물렀다.
청년농 1만6924명이 공공임대용 농지를 신청했지만 1만1699명(69.1%)만 농지를 지원받았다. 3명 중 1명은 공공임대용 농지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농지가 없는 청년은 대부분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는 지역에 따라 50~100%가량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청년농은 초기 자본 없이 정착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공농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농의 귀농·창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 육성에 예산 4023억원을 투입했다. 2만587명의 청년농업인이 3년간 월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받았다. 정부 지원이 늘면서 매년 청년농의 공공임대 농지 신청은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청년농의 공공임대 농지 신청 면적은 3925㏊에 그쳤으나 지난해 1만885㏊로 5년 새 세 배가량으로 뛰었다. 신청 대비 지원 비중(면적 기준)은 같은 기간 41.7%에서 28.1%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농지은행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정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농어촌 ‘햇빛연금’ 확대를 지시하면서 자칫하면 청년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햇빛연금이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임차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청년농의 창농·귀농 의지를 꺾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농촌 유입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