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꾸리고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섰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잠재울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된다. 대책팀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은 9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사교육대책팀'을 설치했다. 대책팀은 이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존속하다 올해 1월 1일 자로 해체됐다.
이번에 신설된 팀은 영유아 사교육에 집중한 첫 시도다. 교육부 내 전담 팀이 없다 보니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커리큘럼 수립 등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어 근본적인 전략 수립과 정부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전담 조직을 꾸리게 됐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