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브리핑서 뭐라 했길래…박수영 "현실 1도 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실을 정말 1도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세가 내일부터 25% 바로 적용받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도 했다. 1분 1초가 급한 기업의 절박함과 현실을 정말 1도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장 어제 오전에 확정치가 발표된 '8월 수출입 현황'만 봐도 대통령실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며 "전체 수출은 1.2%(584억 달러)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무려 12%인 12조1300억원(87억4000만 달러)나 줄어들었다. 특히 관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는 15%, 자동차 부품은 22%나 감소했다.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출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한데도, 기간이 안 중요하냐"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세가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완전히 틀렸다. 우리 자동차는 4월, 자동차 부품은 5월부터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를 물고 있다"며 "양국이 15%로 구두 합의는 했지만, 세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미국이 아직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자동차 업계도 '사실과 다른 대통령실 얘기에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본 자동차 기업이 이날부터 관세 15%를 적용받는 것을 언급하면서 "'버틸 여력이 많지 않다'는 자동차 업계의 절규가 이재명 정부 귀에는 들리지 않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일한 인식을 거두십시오. 우리 기업은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매순간 버텨가며 정부의 빠른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금'이라는 속담이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겐 바로 눈앞에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란 질문에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의 지적처럼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이날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