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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에 “구조적 과잉생산”을 억제하도록 경제 모델을 개편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주장했다.
미국 하원 중국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모든 무역 협정에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주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다른 고위 무역 관리들에게 보냈다.
중국은 국내 소비량을 훨씬 넘는 공산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해외 수출과 국내 가격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과잉 생산 주장을 부인해왔으나 한편으로는 디플레이션과 가격 전쟁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 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팀과 회담을 시작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보낸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서한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파괴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의 산업과 고용, 국제 시장의 안전에 큰 비용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철강과 태양광 패널 산업을 예로 들며 “중국의 공급이 엄청나게 확대된 후 수출로 밀어내 미국과 다른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침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겪는 불안감을 이용해 이들과 협력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