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책임?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문정동 미리내집, 현저동 모아타운, 백사마을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행사가 열린 중랑구의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작년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순항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21년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3~'24년 ‘정비사업 활성화’, 올해 ‘정비사업 규제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했다.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3곳에서 약 21만 가구, 모아주택을 통해 168곳에서 약 3만5만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으로 물량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초기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 단계나 조합 단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처리기한제를 둬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 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송사가 시작돼 시간과 돈이 허비된다"며 "정비사업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관 제도를 시와 구에 도입해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 종전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서울시 정책까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