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가운데 일부 소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겹친 여파다. 소수의 일탈로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보험손익을 추정한 결과 12개 손보사에서 약 484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보험손익(-97억원) 대비 적자가 48배가량 폭증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면 2019년(-1조6445억원) 후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9.7%로 손익분기점(100%)에 근접했다. 통상 하반기에는 태풍, 폭우, 폭설 등 계절적 영향으로 손해율이 추가 상승한다. 과거 3개년(2022~2024년) 상·하반기 손해율 상승 추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을 추정하면 약 102.9%로 적자 구간에 진입한다. 업계 안팎에서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급증한 것은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여파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와 정비업체의 보험금·수리비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 영향도 크다. 특히 경상 환자의 ‘한방치료 쇼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양방진료비는 6.2%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24.9% 증가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