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수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1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합의를 번복하고 기존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책임 엄정하게 물어야"...강경파 힘 실어준 李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협상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합의 번복의 배경으로는 “내란당과 합의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가 지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법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가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도 11일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일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일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하며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반발...정쟁 중심에 선 특검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12일 오후 표결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이 정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범위에서 수사하고 정치권에 별도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입법부 사안인 만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지, 정부나 정치권의 지령이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