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글로벌 브리핑
[정책]
EU, 탄소 크레디트 허용 범위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 크레디트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36년부터 배출량의 최대 3%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폴란드는 이를 10%로 늘리고 적용 시점을 2031년으로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덴마크 의장국은 환경장관 회의에서 절충안을 도출해 유럽의회와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함께 탄소 크레디트 활용이 EU의 핵심 기후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美 “해운 탄소세 매기면 관세 부과”
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배출 과금안이 채택될 경우 대응 조치로 관세·비자 제한·항만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월 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민과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 탄소세는 사실상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했다. IMO는 오는 10월 이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UN, 각국에 9월 중 기후 목표 상향 촉구
유엔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에 이달 안으로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EU 등 주요국은 목표 상향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은 “NDC는 인류의 기후 위기 대응의 초석이자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의 원동력”이라며 조속한 제출을 당부했다.
프랑스, 구글에 소비자 보호 위반 과징금 3억2500만 유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가 구글에 3억2500만 유로(약 53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월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메일 사용자 동의 없이 광고와 쿠키를 적용한 것이 이유다. CNIL은 6개월 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 시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사용자는 항상 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 금융]
美 SEC 의장 “이중 중대성은 과도한 부담”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9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시장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기업 규제는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재무 정보 중심이어야 한다”며 유럽식 이중 중대성 규제를 비판했다. EU에서는 최근 통과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이중 중대성 규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률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2007년 SEC가 외국 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재무제표를 미국 기준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SO?GHG 프로토콜, ‘탄소회계’ 통합 착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HG 프로토콜이 기업 제품, 프로젝트 단위까지 포괄하는 공동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9월 10일 기업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ISO 14064(온실가스 검증 및 검증) 체계와 GHG 프로토콜의 상세 산정 지침을 결합해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각국 공시 제도의 기반이 되는 만큼 기업의 중복 규제 비용을 줄이면서도 ‘제거 우선 원칙’과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배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관건이다. 개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재생에너지 연일 신기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축소와 풍력·태양광 제동에 나섰지만,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9월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력 생산의 4분의 1이 청정에너지에서 나왔다. 텍사스·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는 풍력·태양광·배터리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석탄을 대체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블룸버그는 “청정에너지는 인센티브 없이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고 평가했다.
블랙록, 신흥국 전환금융 확대 모색
블랙록은 위축된 신흥국 전환금융을 늘리기 위해 혼합 금융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년간 인프라 투자 중 신흥국 유입 비중은 약 11%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등급의 전환금융 상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싱가포르통화청이 정부 지원 혼합 금융을 활용해 5억1000만 달러(약 7034억 원) 규모의 1차 자금 조달을 완료했으며, 블랙록도 2·3호 대형 혼합 금융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환금융 자금은 선진국에 더 많이 배분되는 추세다.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과 결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네덜란드 주요 연기금 PFZW로부터 145억 유로(약 23조 원) 규모의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당했다. PFZW는 로베코·UBS 등 다수 운용사와 함께 500억 유로(약 82조 원)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산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동맹에서 이탈하고 백악관이 넷제로 정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기후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려는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산업]
“석유 대기업, 치명적 폭염 수십 건 촉발”
엑슨모빌, 사우디아람코 등 14개 대형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만으로도 ‘본래는 거의 불가능했던’ 폭염 발생 가능성이 최대 수백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9월 10일 학술지 〈네이처〉 게재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2023년 전 세계 주요 폭염 213건 중 절반가량의 강도 증가는 이들 ‘석유 대기업’의 배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기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전기차업계 “2035년 제로 배출 목표 유지해야”
볼보·폴스타 등 150여 곳이 EU에 2035년 승용차와 밴의 100% 감축목표 유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9월 7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목표 완화는 중국발 경쟁과 미국발 관세 속 유럽 시장의 투자 확실성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완성차 단체는 달성이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계 부딪힌 재보험, 캣본드 노출 축소
S&P는 글로벌 재보험사가 최근 수년간 대재해 담보 노출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자본 완충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올해 보험 손해가 높은 수준이 예상되지만, 재보험 요율은 완만한 인하에 그치고 조건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2차 위험(대류성 폭풍·산불) 모델링의 불확실성도 과제로 지목됐다.
마이크로소프트, 탄소제거 시장 선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탄소제거 시장을 선점했다. 9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술 기반 탄소제거 프로젝트에서 판매된 95억 달러(약 13조1000억 원) 상당의 크레디트 중 80% 이상을 MS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92%까지 늘었다. MS는 직접공기포집(DAC), 폐기물 소각 배출가스 포집, 인간 배설물 지중 저장 같은 실험적 기술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나무 심기 등 자연 기반 프로젝트도 병행하지만, 화재·홍수 위험이 있어 기술 기반 제거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