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안정 대책, 반복해서 내놓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공급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을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 두번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수요 관리, 공급 관리 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 정책의 강도나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전세끼고 집을 사고, 이게(갭투자)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에게 주거비 부담을 안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선 “(시장 과열화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 등 공급 대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실효적으로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크다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뤄야한다”고 했다.

지난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 보니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급,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