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원전 건설, 국민 여론 더 수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될 김 장관이 원전 정책 방향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내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운전은 ‘OK’, 신규 건설은 ‘글쎄’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탈(脫)원전은 아니지만 감(減)원전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2024~2038년 장기 전기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신규 원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10년간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11차 전기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작년 말 계엄 논란과 원전 추가 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 진통 끝에 올해 2월 확정했다.

12차 전기본(2026~2040년)을 내년까지 확정하려면 연내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왕에 원전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은 한수원이 해야”김 장관은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만 환경부로 이관하고 원전 수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긴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별도로 산업적 관점에서 봐달란 요청이 있어서 남기긴 했다”며 “국내 에너지 믹스, 수요 문제와 (수출 정책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전 수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으로 이원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원전은) 한수원이 전공인데, 한전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원전 수출에 끼어들었다”며 “수출은 한수원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몸집을 가볍게 하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 5사 통폐합과 관련해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를 가급적 이른 시점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한전 자회사들을 묶고 (규모를) 줄이고,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게 전환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 연구 부문 등을 합쳐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하는 ‘기후과학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점은 다음달 1일로 예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