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생활 속 불법 단속 위해 포상금 높이고 민간회사 설립"

이재명 대통령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전문회사 설립 △포상금 상향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확대 △불법 신고인 직업화 등을 제안했다. 사소한 불법 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신고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민 간 감시를 조장하는 등 오히려 불신 풍조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소방청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묻고, 생활 속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당 5만원 정도인 신고포상제를 듣고, “건당 15만~20만원 하면 싹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요즘 신고 건수가 줄어 포상금 액수 높이는 방법,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다 관계된 것인데, 일종의 생활 불법 단속을 경찰이나 검찰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은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그게 일상화되면 조심할 텐데, 누군가가 그걸 업으로 삼아 포상금으로 먹고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회사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단속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반추하며 “화재 사고 때문에 방화문 개방, 통로 적치물 점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을 소방공무원과 시 공무원 시켜서 (단속)하려니까 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방치하니까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며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만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왜 나만 지키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총체적 부조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를 활성화해 포상금도 올리고 단속 방법을 교육해서 (일반 시민이 이를) 직업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으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잘 안돼 몇백명씩 죽어 나가니, 단속해 포상금을 주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항목에 포상금을 주는지 전부 조사하라”며 “그 중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얼마의 포상을 주는 것들 종합 관리하면 어떨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