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금융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금융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사전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 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 민주당의 독선적 개혁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몰염치한 프레임 공세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 일방 독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