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국회 특별 기획 세미나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재묵 학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은 "AI는 이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 산업과 사회를 혁신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 윤리, 개인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는 이정헌 의원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 데이터 개방과 보호의 조화,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학계, 산업계, 입법·정책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국회도 이러한 논의와 성과를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버넌스·인프라·인재·공공 혁신·안전 규제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내년 1월에 AI 기본법이 시행된다"면서 위험접근 방식, 유럽연합(EU) AI 규제법(Act)의 글로벌 규범화 가능성 미흡, 고위험 분류의 비합리성, 위험 기반 규제 방식과 모순되는 글로벌 AI 협의체(GPAI)모델/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FLOPs) 규제, 입법의 불완전성·불명확성 등을 현안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위험뿐 아니라 이익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찬반 논의를 통해 학습 데이터 정보의 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라이선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경제성장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노동, 자본, 생산성 증대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AI 산업육성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수도권 밀집을 완화하고 국토 공간 활용을 혁신할 기회"라고 말했다.
자국(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제기한 신진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한국은 초거대 LLM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발 뒤처져 있다. 하지만 에이전틱(Agentic·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실행하는) AI와 피지컬(Pysical·실세계에서 감지·판단·행동하는)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AI 고유의 리스크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면서도 기업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AI 컴퓨팅 인프라와 신속·효과적인 구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AI 규제프리존 등에 대한 상시적 제도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항기 아놀자 같이성장 실장은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학습용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와 노력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과 충돌한다"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버티컬 AI가 막대한 투자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규제 논의는 범용 AI의 잠재적 위험뿐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버티컬 AI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본석 법무법인 이공·참여연대 공 인법센터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사전적인 위험관리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며 사후 AI로 인해 불법행위의 피해 내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