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업계에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및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 투자자 편익 제고가 동반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며, 금융사고 이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CEO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및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인력확충 등 영업행위 전 단계에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챙겨달라"며 "CEO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 근절도 당부했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불법 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계의 고객이다. 고객이 떠난 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휘슬 블로어로서 해야 할 역할도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가입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은 준(準) 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상품 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70%) 단계적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확대도 요구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 '본연의 책무'다. 정책 지원이 전제돼야 고려하는 '조건부 선택'이 아니다"라며 "금감원도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모험자본 수요 기업 간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선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견인하길 바란다"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도) 자본시장 육성의 책임자로서 코스피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해 제 자산을 관리하듯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제를 두고, 국민이 자본시장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허용,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도 부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