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춰야…기존 인사엔 소급 적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이른바 ‘한국판 플럼북(Plum Book)’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직 기관장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소급 적용이 아니라면 타협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공공기관장(3년)과 감사(2년)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인 5년으로 맞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법률안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에는 기관장 인사를 제한하거나,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공기업 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직위를 정리한 공식 문서로, 표지가 자두(플럼)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52년 이후 대선 직후마다 공개돼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에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제도 도입을 공언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논란이 된 ‘소급 적용’은 민주당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현 기관장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했다. 국민의힘이 “전 정권 인사를 일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서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소급 적용이 아니라면 타협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의원은 “야당이 반대해온 소급 적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과 협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은/이시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