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다"며 "우리가 화답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후 협의를 통해 전날 석방 합의를 끌어냈고,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자진 출국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비자 할당받은 호주(연간 1만500명)나 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와 달리 한국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그간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 잘 호응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파견된 국내 기업 공장 건설 현장 인력의 상당수가 단기 상용(B-1) 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파견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땜질식으로 이용하던 ESTA와 B-1 비자는 체포 사태가 발생한 이상 계속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불법인가 아니냐는 것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에 의해 자진 출국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한국인 전문직 취업자(E-4) 또는 ESTA 쿼터(확대) 2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국과) 협상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구금된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