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자립지원과' 해체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며 신설한 탈북민 고용 지원 전담 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탈북민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배제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로 전환됐다. 태스크포스는 통일부 조직 개편 전까지만 운영된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공론화·개선 기조 속에 작년 9월 4일 최장 1년간 한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됐다. 애초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자립지원과를 유지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 회담 복원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탈북민 고용과 창업 등 자립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은 유지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탈북민 고용 지원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전 정부가 축소한 조직을 복원해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탈북민 지원 조직은 축소하고 일부 조직과 업무는 행정안전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면 각 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에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탈북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 업무를 할 경우 남북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