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 주택관리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발표 예정인 대첵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세율이 22~27.5%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관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코스피지수가 3.88% 빠지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단 대표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대면한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