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 기술 보호 노력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기술 유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6건, 조선 4건 등의 순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국내 2차전지 대기업의 40대 직원 A씨는 해외 기업에 이직하기 위해 2023년 말 회사 기밀자료 920건(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 포함)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올해 7월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20건 안팎의 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 중 반도체 기술 유출이 41건(약 39%)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디스플레이 21건(20%), 자동차 9건(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 35건, 중소기업에서 60건 발생했다. 특히 보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13건, 2024년 17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는 올해 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자료는 법 개정 이후 첫 현황 보고다. 구 의원은 “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