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사장 '패싱'한다"는 중소기업계에…정청래 "산재부터 없어야"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보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벌어질 파업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기술 탈취, 불공정 행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50% 관세 부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관련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며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이 필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는 1700억 원을 투입해서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 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