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올해 49.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비(非)기축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0% 선을 가볍게 넘길 뿐 아니라 5년 전 전망치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향후 40년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40년 뒤인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악 시나리오라는 가정하에 81.1%로 전망됐다. 5년 만에 이 비율이 173.4%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이번 추계의 기준(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데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각종 복지 수당 등 법으로 지출을 의무화한 예산 항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9년에는 465조7000억원으로 100조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