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3일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로 남으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잇달아 내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쪼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원들 주장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검찰청 폐지의 상징성이 부각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최종 판단은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 개편 방안은 이날 안건 설명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 의원들 반대가 없어 사실상 ‘쪼개기’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되 금융위 내 국내 금융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넘어가는 방안이다. 2008년 출범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둔다. 현재 금감원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관련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는 것은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제3의 부처(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