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꼴찌' 오명 쓸라…日 지자체 앞다퉈 최저시급 인상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많이 올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제각각이라 ‘전국 꼴찌’가 되지 않도록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951엔으로 전국 꼴찌인 아키타는 내년 3월 31일부터 1031엔으로 80엔 올리기로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인상액은 앞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64엔)보다 16엔 많다. 이는 사상 최대 인상폭이다. 아키타는 이로써 최저시급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지난 2일 기준 전국 최하위는 미야자키, 고치, 오키나와 등 세 곳(1023엔)으로 공동 꼴찌다.

올해 8월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지역별로 순차 적용하는 최저시급을 전국 평균 1118엔으로 결정했다. 기존 1055엔 대비 63엔 올리는 것으로, 사상 최대 폭 인상이다. 47개 지자체를 경제 상황에 따라 A, B, C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도쿄, 오사카 등 A등급 6곳과 홋카이도, 히로시마 등 B등급 28곳은 63엔 인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키타, 오키나와 등 C등급 13곳은 64엔 인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인상 기준 대비) 추가액이 5엔을 넘는 곳은 드물었다”며 “발효일은 대부분 10월부터지만 아키타의 회계연도 말(이듬해 3월 말) 발효는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키타는 부담이 커지는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발효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아키타가 최저시급을 1031엔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지 3일 뒤 인접 지자체 이와테도 똑같이 1031엔으로 79엔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테 최저시급은 인상 직전까지 아키타보다 1엔 높은 952엔이었다. 이와테가 아키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은 지역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한 사용자 측 위원 5명 전원이 퇴석한 가운데 최종 결정됐다.

다만 아직까지 최저시급을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야마가타, 후쿠시마, 구마모토, 오이타 등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모든 지자체의 확정이 9월까지 지연된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