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를 확정하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는 참여했지만 이듬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경사노위를 떠난 뒤 줄곧 참여를 거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주요 무대를 경사노위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경사노위와 분담해 다룬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여당이 친노동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급진적 요구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