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예고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유휴 국공유지와 미매각 부지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하는 주택 공급 청사진인 만큼 구체적 입주 시기와 규모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권 말기인 20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수도권 후보지를 찾아 공개한다. 일각에서는 토양 오염과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전 대책 후보지처럼 신규 물량도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미매각·유휴 부지 활용 집중2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내 유휴 부지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급 규모는 3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공급 대책이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이번엔 구체적 입주 시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는 유휴 부지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요 규제나 조성 시점이 불명확한 대규모 택지 조성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을 제시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빠른 공급을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유휴 부지와 미매각 토지를 용도 전환해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와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4000가구)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바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군 부지와 골프장까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매각을 언급한 용인 88CC와 과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성남골프장도 관심 대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팔지 못하고 있는 미매각 용지를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경기 광교·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자족용지 중 170만㎡가 장기 미매각 상태다.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도 상당수 매수자를 찾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자족용지는 베드타운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주택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3만 가구 규모의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토지 오염·주민 반대 걸림돌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투리땅까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마다 주민 반대 등 걸림돌은 여전하다. 서울 유휴 부지 중 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태릉CC는 애초 1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그러나 주택 대신 녹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급 계획을 6800가구로 축소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존 신도시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 기존 주민은 기업을 유치하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줄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군 부지는 이전 후 토양 오염 등이 문제로 꼽힌다. 택지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의정부 제5군수지원여단 부지는 오염된 토양 정화에만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 역시 문화재 발굴과 지하 오염물질 제거가 마무리돼야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