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며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 보도해야 옳다"고 했다.
이 고문은 한국 측과 미국 측의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 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라며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라는 등의 정부 설명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미국 측은 꽤 구체적"이라며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했다.
또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 중 90%는 미국이 갖는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고문은 "미국 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며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 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 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며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