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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국방비 확대와 병력 증강에 본격 나선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여성 징집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독일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만으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며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 병역 의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재무장을 추진 중인 독일은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자원 입대를 받되 병력 충원이 계획에 못 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