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연평균 4.6% 증가…"성장률에 비해 낙관적"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18조2000억원(4.9%)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9년까지는 연평균 4.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 안팎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런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은 4.9%로 최근 10년(2016~2025년)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5.1%)을 살짝 밑돈다.

국세 수입은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연평균 4.6%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에 나섰지만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모자라는 세수는 빚으로 채워야 한다. 내년 차환 물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액은 총 116조원에 달한다. 올해(113조6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10조원대 규모다.

특히 복지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불어나는 국채 이자도 부담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2029년 44조원으로 증가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