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은 냉전 분열선 심화"…한·미·일 공조만이 해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게 건설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북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아 왔기 때문에 꽤 주목을 요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정상회담, 러시아와 정상회담 외에도) 좀 더 다른 포맷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포맷은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가리킨 말인데, 성사될 경우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분열선’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실장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 북·중·러 밀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큰 도전이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톈안먼 망루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3각 연대를 과시하는 일이다. 북·러 관계는 6·25전쟁 이후 가장 끈끈하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는 석유, 식량과 첨단 무기 기술도 제공했다. 김정은이 ‘일본이 백 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의 복원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웃 국가들과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중·러가 유착할수록 한·미·일과의 신냉전 구도는 심화할 것이다. 위 실장의 말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며 설익은 유화책을 남발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매사를 한·미·일 3각 공조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