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7세(8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내년부터 1세씩 올라간다. 2026년에는 0~8세(9세 미만), 2027년에는 0~9세(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돼 5년 뒤인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이들까지 받게 되는 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18세 미만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필요 재원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나는 이유 등으로 해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내려 잡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시 5년간 필요한 재원은 13조3000억원가량이다.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원 추가로 상향하고(최대 100만원),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예체능학원비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각종 출산, 육아기 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지역균형성장 정책도 포함됐다. 지방 우대 정책체계로 개편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방안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2차 이전 주요 후보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원칙,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속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지역 교육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성장엔진 위주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립대는 전략산업에 맞춰 학과 조정을 하고, 거점 국립대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과를 편성해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특성화해 발전하고, 국립대는 종합거점으로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시작된 지방소멸기금 운용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지방소멸기금은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씩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규모 자체를 키우는 데 더해 지방과 수도권 간 거리에 따라 예산 배분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적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