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를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 사고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반 기업과 같이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코레일 100%의 지분을 지닌)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하청 업체에서 안전 점검 근로자로 일하던 청년 2명이 철도 사고로 숨진 산업재해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져 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망 사고 발생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도 노동자 사망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후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작성자 A 씨는 "이재명의 노동자 산재 마인드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나"라며 "포스코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사고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하며 가능한 면허취소 할 수 있다면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근래 5년 동안 산재사고 발생 제일 낮은 회사가 포스코다. 시기적 공교로움도 물론 있지만 왜 전체적인 상황은 간과하나. 지금 사업장 모두 손 놓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어쩌란건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철도노동자 둘이 사망했는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산재사고에 대해서 왜 잣대가 이렇게 다른가"라고 했다. 이 글에는 "사람 목숨을 두고, 공기업 노동자랑 사기업 노동자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열차 사고도 포스코처럼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기업과 공기업 처벌은 똑같아야 하지 않나"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이다.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건으로 올해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10건 중 8건(84.8%)은 두 기관에서 일어났다.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철도운영사가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20년 179건에서 2021년 193건, 2022년 220건, 2023년 246건, 2024년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공공기관 중대 재해 사건에 대해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