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정책, 세금 안 쓴다는 건 오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값 급등 시 세금 카드도 검토 시사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기조가 이어지냐는 질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센 거는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손발이 묶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이해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금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건 공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세금 정책을) 마구 쓸 리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 대표 후보 시절 종합부동산세 완화(실거주 1가구 1주택자)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동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왔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을 모두 활용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오히려 수도권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되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 실장이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공급 대책 발표는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AI 시대 맞게 발전공기업 통폐합”김 실장은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개혁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은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발전과 송배전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국가 AI 전략을 추진하는 데 뜻하지 않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KTX·SRT 통합, 금융공기업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LH의 택지 분양 방식이 부동산값 상승을 유도하고, 공공 토지를 개발하는 이익을 민간 건설사가 가져간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중대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은 “창의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가 큰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우려한 것처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가 우려하는 일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