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핵심광물에 50조원 정책자금 푼다

정부가 연내 5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반도체·2차전지·핵심광물 등 첨단산업부터 물류·인프라까지 금융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산업은행(18조원) 수출입은행(13조3000억원) 기업은행(4조5000억원) 지원을 합쳐 45조8000억원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급망 생태계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도 4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배터리·에너지·제약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한계 상황에 다다른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을 포함했다.

정부는 공급망 주기를 자원개발-운송-생산 등 세 갈래로 나눴다.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자원개발 분야를 의미하는 ‘업스트림’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꾸려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광물자원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엔 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는 ‘성공불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도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신기술투자조합으로 넓힌다.

운송산업인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해운과 물류 산업을 지원하고, 국내 유지·보수·정비(MRO) 조선사도 지원한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펀드와 항만터미널 스마트화 펀드를 활용해 현재 6곳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2032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을 의미하는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특정 국가로 쏠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시 가격 차액을 보전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면 지원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의 운용 폭을 넓히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출연을 허용하고, 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