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兆 펀드·교육세 폭탄 진짜냐"…관치 압박에 놀란 해외 투자자들

“생산적 금융의 일환인 국민성장펀드로 인한 회사의 이익 감소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RWA)를 조정해준다고 해도 자본 비율 하락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새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A금융지주에 쏟아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질문이다.

K밸류업으로 국내 금융주에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치금융 리스크’가 확산하자 주가 하락을 우려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문의가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작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으로 가까스로 끌어올린 주가가 정부의 상생 압박과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 과징금 폭탄 영향으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 금융 떠나는 외국인 급증다음달 방한하는 JP모간 모건스탠리의 주요 관심사는 관치금융 리스크다. 기존 밸류업 기조가 최근 역행할 조짐을 보여서다. IB와 함께 한국을 찾는 투자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상생 압박으로 인한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에 없이 방한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부터 4대 금융지주 회장을 잇달아 만나는 이유다.
최근 금융지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지난 18일엔 KB금융(5.3%) 신한지주(-2.32%) 하나금융지주(-4.06%) 우리금융지주(-2.95%) 등 금융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 대장주’인 KB금융 주가는 한 달도 채 안 돼 고점 대비 15.32%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유가증권시장 5위를 넘봤지만 이날 10위로 밀려났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같은 기간 10%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유독 하락 폭이 큰 두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각각 77.67%, 67.11%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한 K밸류업으로 높아진 기대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쏟아지는 청구서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국내 금융권을 향해 각종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다.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가 시작이었다. 정부는 8000억원의 필요 재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이 부담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부담 비용을 나중에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150조원 중 상당액을 민간 출연을 통해 채우겠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정부가 구상한 총액만 발표됐을 뿐 업체별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주요 시중은행은 각각 최소 수천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기습 발표한 교육세도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단번에 세금 부담이 두 배 급증함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업자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수익금액 1조원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권 전체 세 부담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과 관련한 조(兆) 단위 과징금이 더해지면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한 ELS에 대해 최대 7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