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합리적 기대 가설

[문제1] 합리적 기대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가설이다.
(2)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경제주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5)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 민간에 정책 정보를 공유해 합리적 기대를 하도록 하는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해설] 합리적 기대 가설은 경제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전제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은 그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 임금, 가격 등에 반영한다. 그래서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기대효과가 반영되므로 경기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정부가 민간에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답 ⑤

[문제2] 리카도 대등 정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2)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경우 이 이론의 성립이 명확해진다.
(4) 경기 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5)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으로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리카도 대등 정리란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임을 가정하므로 소비이론 중 현재 소득에 비례해 소비를 결정하는 절대소득가설보다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계가 차입할 수 없어 현재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조세 감면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이 이론이 항상 성립하기 어렵다. 정답 ⑤

[문제3]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가 가장 많이 변하는 소득 변화는? (단, 변동된 소득은 연간 100만원이다.)

(1) 복권 3등에 당첨돼 당첨금 수령
(2) 감기로 일을 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3) 직급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상승
(4) 과거에 숨겨둔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5) 올해 풍년으로 출하량이 늘어 농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

[해설] 항상소득가설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비중이 클수록 소비 성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개인이 평생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소득이다. 임시소득은 비정기적 소득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이다. 복권 당첨 수입, 보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에서 직급이 승진해 연봉이 상승했다면 이는 소비를 가장 많이 바꾸는 항상소득의 증가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