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자가 되기 위해 워싱턴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에 따른 경고지만 우리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원 의장을 지낸 20선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민주당)은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휘말려 있다. 펠로시 의원은 수개월간 600만달러의 주식 매매 차익을 얻었으며 같은 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의원도 최근 한 달간 83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당) 역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팰런티어가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기 사흘 전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 142%의 수익을 챙겨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네이버, LG CNS 등 AI 관련주를 내부자 거래한 의혹으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던 이 의원을 제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년 전에도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를 거래해 내부자 거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 활동과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자산 보유 현황만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처럼 주식·코인 등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정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주식·코인 투자 비리 의원들을 보면서 “부자 되기 위해 여의도로 오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