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자신의 취임 행사를 ‘국민임명식’으로 명명한 가운데 여권에서 ‘국민 참여’를 콘셉트로 내세운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과 지지층 의견을 우선한다는 시도지만 정책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콘셉트는 ‘국민주권 언론개혁’”이라며 “‘뜨거운 감자’인 유튜브·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국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과제를 구글폼 설문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검찰·사법개혁특위와 함께 출범을 선언한 조직이다.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14일 발대식에 나선다.
설문에선 나이·지역과 유튜브 조작 정보 대책 마련, 언론중재법 개정 등 주요 의제를 택하거나 자율로 쓰도록 했다. 최 의원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 주로 의견을 주는 것 같다”며 “방송법 통과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의 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송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 민주당에선 6월 대통령실이 추진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국민추천제의 후속 성격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8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장과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추천 후보자는 각 기업·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는 만큼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국민 마케팅’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시행된 국민추천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가수 아이유, 방송인 유재석이, 검찰총장에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등이 추천되며 인기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정책 설정 과정에서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