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KTV / 편집=윤신애PD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 실시
2,188명 특별 사면 및 복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중,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조국 전 대표에 관한 사면도 확정 되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 면제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복권되었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지 8개월 만이다.
또한,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와 약자 보호도 강조되었다.
이에 행정제재 대상자에 관한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며, 소액연체 이력자에게도 신용회복 지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