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로 상근부회장 "정부 정책감사 폐지, 韓 방위산업 혁신을 여는 출발점 될 것"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는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방위사업은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해 사업 지연과 의사결정 위축, 기술 개발 회피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막혀 있던 의사결정 흐름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기체계 개발은 고위험·고성과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기술 성숙도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해도 체계적인 검증과 유연한 사업관리를 통해 성능을 완성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거 정책감사는 이러한 도전 자체를 사전에 제약해 왔다. 정책감사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사소한 행정 오류를 중대한 비리처럼 부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장기간의 감사 대응으로 인해 군·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실무자들은 의사결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꺼리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책감사 폐지는 단순한 행정절차 조정을 넘어 방산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감사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현장 실무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기업들의 기술 투자 의지, 군의 능동적인 기획 노력이 보다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집행의 책임 회피나 예산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은 이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협의회,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여러 절차적 통제를 거치며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 감독관이 방위사업청에 상주하며 사업 진행 단계에서 수시로 감시 중이다.

또 국방부·방사청 자체 감사 기능도 정착되어 있는 균형 잡힌 견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조달을 넘어, 기술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견인의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한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 폐지를 계기로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사업 추진,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결단이 형식적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 방산업계는 더욱 책임감 있게 사업에 임해야 한다.

국방 당국 역시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감사 폐지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방위산업 생태계가 다시 한 번 도약의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