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관건"…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계와 입법 현장을 잇는 실무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형주 KBIPA 이사장을 비롯해 신성범·민병덕·박정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률 제정지원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디지털자산 사업자, 기술기업, 법률·회계 전문가, 학계 및 금융권 인사들이 참여한다.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쟁점 발굴과 토론, 정책 제언과 대외 전달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라고 강조하며 "TF가 국회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로서 입법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자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언이 도출돼 국회에서도 이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자산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정부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꽃필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민·관 간 정책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을 넘어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돼야 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속도가 관건”…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ETF 제도화 논의 활발이날 2부 주제 발표 세션에선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를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와 인프라 마련의 시급성이 부각됐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머신거래 시대가 도래하면 실시간 소액결제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주도하든 안 하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춤거리다 외국 주도로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TF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2030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만도 10조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동성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사들은 업계와 정책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도 주문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 변호사는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후속입법이 늦어지며 외국과의 격차가 발생하기 전에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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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